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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PB 부당 우대 사실 무근"…쿠팡, 공정위 조사 방침에 공개 반박

쿠팡이 부당한 방식으로 자체브랜드(PB) 상품을 타 제품보다 우대해 불공정 행위를 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했다.쿠팡은 23일 입장문을 내고 "임직원 상품평을 통해 PB상품을 상단에 노출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며 "쿠팡은 우수 PB상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5년간 1조2000억원 이상의 손실을 감수해 왔다"고 밝혔다.이는 앞서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 21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머지않아 전원회의에서 쿠팡이 임직원에게 PB 상품 구매 후기를 작성하도록 해 검색 순위 상단에 올린 자사 우대 행위를 다룰 예정"이라고 밝힌 데 대해 대응한 것이다. 쿠팡은 현재 우수 중소기업 PB상품을 소개하기 위해 ‘쿠팡 체험단’을 운영 중이다. 쿠팡은 모든 상품은 상품평 뿐만 아니라 판매량, 고객 선호도, 상품 정보 충실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노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임직원 체험단의 평점은 일반인 체험단 평점보다 낮은 수준으로 작성될 정도로 까다롭게 평가되고 있다는 게 쿠팡의 설명이다.쿠팡은 "유통업체가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원하는 방식으로 보여주는 것은 유통업의 본질이며, 온·오프라인 불문한 모든 유통업체가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다"며 "전세계에서 이러한 유통업의 본질을 규제하는 나라는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공정위 주장대로 유통업체의 검색 결과에 기계적인 중립성을 강제한다면 소비자는 원하는 상품을 찾기 어렵게 되고 신규업체의 시장 진입과 중소업체의 판매가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대형마트 대부분이 인기 PB 상품을 매출 기여도가 높은 이른바 '골든존' 매대에 진열하는 상황에서 쿠팡 PB 상품 진열만 규제하는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라는 주장도 폈다.쿠팡에 따르면 자사 PB 상품 매출 비중은 전체 5%로, 코스트코(32%), 이마트(20%), 롯데마트(15%) 등 대형마트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4.23 16:26
e스포츠(게임)

[권오용의 G플레이] 확률형 아이템 규제와 버섯커 흥행이 몰고 온 먹구름

오는 22일 확률형 게임 아이템의 정보 공개 의무화가 본격 시행된다. 게임사는 게임 속 아이템의 확률을 자세히 공개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처벌받는다. 이에 국내 게임사들은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의 가이드에 따라 확률 공개를 준비하는 동시에 당국의 단속에 대비하는 등 초긴장 상태다. 반면 일부 해외 게임사들은 준비가 미진한 등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다. 오히려 한국 게임사들이 위축된 상황을 틈타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짭짤한 재미를 보고 있다. 한국 게임사들은 역차별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일부에서는 국내법에 발목이 잡힌 한국 게임사들이 해외 파트너들로부터 외면받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K게임에 먹구름이 짙게 드리워지고 있다. ‘첫 케이스는 안돼’ 게임사들 긴장 19일 업계에 따르면 게임사들이 확률형 아이템 규제법 시행이 임박하면서 긴장하고 있다. 오는 22일 개정 게임산업법 및 시행령이 발효,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은 아이템 유형과 확률 정보 등을 게임 내부와 홈페이지, 광고물에 공개해야 한다. 게임사들이 그동안 자율적으로 확률을 공개해왔지만 이번 법에 따라 고정 확률은 물론이고 뽑기 시도 횟수에 따라 바뀌는 변동 확률도 표시해야 하는 등 챙겨야 할 부분이 더욱 많아졌다. 처벌 규정도 두고 있다. 문화부는 게임사가 확률 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한 게임사에 시정권고·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사가 시정명령에 불응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한다. 이에 게임사들은 법에 맞춰 게임 아이템의 확률을 공개하는 업데이트를 진행하거나 준비하느라 분주하다. 엔씨소프트는 이달 초 ‘리니지M’ ‘리니지2M’ ‘리니지W’ 등 인기 모바일 게임에서 아이템의 구체적인 확률을 게임 내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게임들도 22일 전까지 업데이트를 완료한다는 입장이다. 다른 대형 및 중견 게임사들도 법 시행일 전에는 업데이트를 진행한다는 방침 아래 준비하고 있다. 일부는 다 준비해놓고도 게임에 반영하지 않고 눈치를 보고 있다. A 업계 관계자는 “다른 게임사들이 한 것을 보고 보완하려는 것 같다”며 “그만큼 예민한 문제여서 긴장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그도 그럴 것이 문화부와 게임물관리위를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경찰·한국소비자원 등 여러 정부 기관에서 법 시행 초반에 게임사들의 확률 공개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요 앱마켓에서 상위권에 있는 게임이 집중 모니터링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게임사들은 ‘첫 케이스’는 피하자는 생각이다. 당국에 걸린다고 바로 제재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후폭풍이 무섭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정위가 지난 1월 ‘메이플스토리’의 확률에 문제가 있다며 시정명령과 116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이후 이용자 500여명이 넥슨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환불을 요구하는 단체소송을 제기했다. B 업계 관계자는 “이번 규제로 게임사업 환경이 매우 나빠질 것”이라며 “해외에서 국내 게임사와 같이 일하려고 할지 모르겠다”고 걱정했다. 버섯커 흥행 “이미 역차별 시작” 국내 게임사들은 이번 확률형 아이템 규제로 예상된 해외 게임사와의 역차별이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실제 사례로 흥행가도를 달리고 있는 중국 게임 ‘버섯커 키우기’(이하 버섯커)를 지목했다. 중국 회사로 알려진 조이 모바일 네트워크가 작년 12월 국내 출시한 버섯커는 버섯을 인간으로 육성하는 방치형 모바일 게임이다. 램프 등 아이템을 확보, 능력을 키워 보스 몬스터를 처치하는 간단한 게임임에도 구글 앱마켓에서 매출 최상위권에 올라 돈을 쓸어 담고 있다. 앱마켓 조사 업체 센서타워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버섯커는 작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전 세계에서 1290억원의 매출을 냈는데, 이 중 66%인 851억원 가량이 한국에서 거둬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버섯커는 국내 모바일 최강자인 리니지M를 누르고 매출 1위에 총 21번 올랐는데, 이는 비MMORPG 장르의 외국산 게임 중 최다 횟수다. 19일 현재도 구글 앱마켓에서 매출 4위를 달리고 있는 버섯커지만 이용자의 원성이 높다. 이용자가 환불 요구나 불만 토로 등을 직접 할 수 있는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고, 국내 사업을 책임지는 뚜렷한 대리인도 없어서다.더구나 확률형 아이템 규제가 코앞인데도 문화부의 가이드에 따른 확률 공개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번 법에 따르면 개별 아이템 하나하나에 대해 확률을 자세히 공개해야 하는데, 버섯커는 ‘일반’ ‘매직’ 등 각 등급 획득 확률만 공개해놓았다. 법 시행 후에도 현 수준의 확률 공개를 유지한다면 시정 조치를 받아야 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C 게임사 관계자는 “버섯커가 소비자 응대도, 국내법도 등한시하는 것 같다”며 “그런데도 돈을 쓸어 담는데, 이래도 되는 것이냐”고 했다.D 게임사 관계자는 “국내 게임사가 이렇게 했다면 난리가 났을 것”이라며 “당국의 규제가 해외 게임사에는 미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역차별이 아니겠느냐”고 주장했다. 확률형 아이템 규제의 역차별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국내 게임 시장에는 토종 게임들은 설 자리를 점점 잃는 반면, 제2·제3의 버섯커가 판칠 것이라고 업계는 우려했다. D 관계자는 “올해 한국 게임사들이 생존을 걱정할 정도로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번 확률형 아이템 규제가 국내 게임사에게만 불리한 ‘해외 게임사 지원법’이 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오용 기자 bandy@edaily.co.kr 2024.03.20 07:00
금융·보험·재테크

홍콩 ELS 손실 6조 육박, 얼마나 보상받나...DLF사태 비해 적을 듯

금융감독원이 6조원에 육박하는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손실과 관련한 배상안 기준을 발표했다.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별 특성에 따라 가능한 배상비율은 세밀하게 설계되면서 투자손실의 40∼80%였던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에 비해 0∼100%까지 확대됐다. 하지만 평균 배상비율은 DLF 사태 당시보다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금감원은 11일 홍콩 H지수 ELS의 투자자 손실 배상과 관련,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 책임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배상비율을 결정하는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했다. 기준안에 따르면 판매금융사는 투자자의 손실에 대해 최저 0%에서 최대 100%까지 배상을 해야 한다.배상비율을 정할 때는 판매사 요인(최대 50%)과 투자자 고려요소(± 45%p), 기타요인(±10%p)을 고려한다.올해 들어 2월까지 홍콩 H지수 기초 ELS 만기도래액 2조2000억원 중 총 손실금액은 1조2000억원이고 누적 손실률은 53.5%다. 지난달 말 현재 지수(5678p)가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추가 예상 손실금액은 4조6000억원 수준으로 전체 예상 손실금액은 6조원에 육박한다.금감원 관계자는 "40만계좌 전체를 확인한 상태는 아니지만 일방 책임만 인정돼 투자손실의 100%를 배상해줘야 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면서 "다만, ELS는 정형화된 상품이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기본적 판매절차 등도 갖춰져 평균 판매사들의 배상책임은 DLF 사태 때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판매사들이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 판매원칙을 위반, 불완전판매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 기본배상비율 20∼40%를 적용하며, 불완전판매를 유발한 내부통제 부실책임을 고려해 은행은 10%포인트(p), 증권사는 5%p를 가중한다. 투자자별로는 고령자 등 금융 취약계층인지, ELS 최초가입자인지 여부에 따라 최대 45%p를 가산하고, ELS 투자 경험이나 금융 지식 수준에 따라 투자자책임에 따른 과실 사유를 배상비율에서 최대 45%p 차감한다.가능한 배상비율은 투자손실의 40∼80%였던 DLF 사례 대비 0∼100%로 확대됐다. 그러나 ELS는 DLF 등 사모펀드와 다른 공모 형식으로 상대적으로 대중화·정형화된 상품이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금융상품 관련 소비자보호 규제나 절차가 대폭 강화된 만큼, 평균 배상비율은 DLF당시(50∼60%)보다 하락할 전망이다.앞서 금감원은 지난 올해 들어 지난 1월 8일부터 두 달간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 등 5개 은행과 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신한 등 6개 증권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판매정책·고객보호 관리실태 부실과 판매시스템 차원은 물론 개별 판매과정에서의 불완전 판매가 확인됐다며, 기준안에 이를 반영했다고 밝혔다.금감원은 확인된 위법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기관·임직원 제재나 과징금·과태료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다만, 해당 판매사의 고객 피해배상, 검사 지적사항 시정 등 사후 수습 노력에 대해서는 관련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참작할 계획이다.2021년에 라임 사태에서도 불완전 판매책임에도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에 직무정지 징계를 받았다. 금융당국은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사장도 직무정지 징계를 내린 바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이번 분쟁조정 기준은 억울하게 손실을 본 투자자가 합당한 보상을 받으면서도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마련했다"면서 "앞으로 이에 따라 배상이 원활히 이뤄져서 법적 다툼의 장기화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지난해 말 기준 홍콩 H지수 기초 ELS 판매잔액은 39만6000계좌에 18조8000억원에 달한다. 판매사별로는 은행이 24만3000계좌에 15조4000억원 상당을, 증권사가 15만3000계좌에 3조4000억원 상당을 판매했다. 65세 이상 고령투자자에 판매된 계좌는 21.5%인 8만4000계좌에 달한다. 김두용 기자 2024.03.11 10:30
금융·보험·재테크

26일부터 스트레스 DSR 적용...주담대 규모 줄어든다

올 들어 주택담보대출(주담대)만 6조원 가까이 늘어나면서 가계부채에 대한 리스크 감소를 위해 은행권이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처음 적용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26일부터 일제히 새로 취급하는 주택담보(오피스텔 포함) 가계대출의 DSR을 '스트레스 금리' 기준으로 산출한다. DSR은 대출받는 사람의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부담이 소득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하기 위한 지표로 해당 대출자가 한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현재 은행권의 경우 대출자의 DSR이 40%를 넘지 않는 한도 안에서만 대출을 내줄 수 있다.지금까지는 현재 실제 금리를 기준으로 DSR을 산정했다. 하지만 26일부터 시작되는 이른바 '스트레스 DSR' 체계에서는 실제 금리에 향후 잠재적 인상 폭까지 더한 더 높은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기준으로 DSR을 따진다.앞으로 금리가 오를 경우 늘어날 원리금 상환 부담까지 반영해 변동금리 대출 이용자의 상환 능력을 더 깐깐하게 보겠다는 뜻이다. 따라서 새 DSR 규제에 따라 산출되는 대출 한도가 기존 방식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 시중은행의 시뮬레이션(모의실험) 결과, 실제로 연봉 5000만원인 A 씨가 40년 만기(원리금 균등 상환)로 주담대(코픽스 기준 6개월 변동금리)을 받을 경우(다른 대출이 없다고 가정), 스트레스 DSR 적용에 따라 당장 26일부터 대출 한도가 2000만원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스트레스 DSR 적용에 최근 시중은행의 인위적 금리 인상까지 더해지면서 금융 소비자가 체감하는 대출 창구는 계속 좁아질 전망이다.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22일 기준 주담대 잔액은 535조6308억원으로 지난해 말 529조8922억원과 비교하면 5조7386억원(1.08%)이나 늘었다.은행들은 가계대출 리스크 감소에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우리은행은 28일부터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담대의 금리를 상품에 따라 0.10∼0.30%포인트(p) 올릴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이미 지난 19일부터 주담대와 전세대출 금리를 각 0.05∼0.20%p 인상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2.25 12:53
자동차

현대차에 유리한 자동차 정책...수입차 '부글부글'

수입차 업계가 울상을 짓고 있다. 올해 시행 중인 각종 자동차 정책과 규제가 국산차, 특히 현대차그룹에 유리하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기차 보조금, 연두색 번호판 제도 등이 대표적이다. 업계에서는 올해 수입차 판매가 작년과 같이 역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연두색 번호판에 수입 법인차 '반토막'21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수입차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지난 1월 수입차 등록대수는 전년보다 19.3% 줄었고, 최고 호황이었던 2021년과 비교하면 41.3% 급감했다.비교 기간을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으로 늘려도 올해 1월 등록 대수가 가장 적다. 이에 수입차 업계는 올해가 어느 해보다 힘든 한 해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수입차 시장이 주춤한 이유로는 경기 불황에 따른 신차 수요 감소와 함께 정부 정책과 규제가 업계에 압박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단적으로 올해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고가 8000만원 이상 법인차에 연두색 번호판을 붙이는 제도가 대표적이다. 국토부는 고가의 수입 차량을 법인으로 구매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1월 이 제도를 시행했다. 국산차 중에서는 제네시스 G90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차종이 제도 적용 대상이 아닌 반면 수입차 상당수가 8000만원을 넘는 경우가 많다. 업계는 이 제도가 시행돼 1월 법인 대상 수입차 판매가 크게 줄었다고 보고 있다.실제 지난달 법인 대상 수입차 판매량은 4876건으로 지난해 12월 1만2670건보다 60% 이상 감소했다. 지난해 11월(1만89건)과 비교해도 약 52% 줄어든 수준이다.지난달 법인 판매 비중도 전체의 37.3%에 불과했다. 지난해 12월 46.5%보다 9.2%p 줄었고, 지난해 연평균 수치(39.7%)보다도 낮았다.특히 고가 차량 비중이 큰 슈퍼카 브랜드가 연두색 번호판 정책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매년 불황이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올해는 고금리와 경기 불황이 겹쳐 시장 상황이 더 좋지 않다"며 "여기에 연두색 번호판 도입으로 고가의 법인 차량 판매도 줄어 큰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아이오닉6 690만원·테슬라 195만원…더 벌어진 보조금최근 확정된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두고도 수입차 업계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가 보조금 문턱을 대폭 높이면서 기존 보조금을 전액 지원받던 수입 전기차들이 올해부터는 절반만 받게 됐기 때문이다.지난 6일 확정된 올해 전기차 보조금 정책에 따르면 보조금 100% 수령을 위한 차량 가격은 지난해 5700만원에서 올해 5500만원으로 200만원 낮아졌다. 게다가 전기차 가격 인하 대안으로 지목되는 LFP(리튬인산철) 배터리를 탑재하거나 주행거리가 500km 이하인 전기차에 대해서는 지원 금액을 대폭 낮춰 사실상 현대차·기아만 수혜를 누리게 됐다.실제 환경부가 내놓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보면, 올해 전기차를 살 때 가장 많은 국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는 현대차의 '아이오닉5' 2개 모델과 '아이오닉6' 9개 모델뿐이다. 해당 모델들은 국비 보조금을 690만원을 받을 수 있다.반면 수입차의 경우 테슬라의 '모델Y RWD'는 195만원의 보조금이 책정되는데 그쳤다. 지난해 514만원에서 62.1%나 줄어든 수치다.국산차와 수입차(승용차 기준)의 평균 국비보조금을 비교해 보니 국산차가 평균 521만원이었고, 수입차가 평균 255만원으로 나타나 배 이상 차이가 났다.또 다른 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국내 제조 대기업에 친화적인 전기차 보조금 정책도 해마다 바뀌고 있어 수입차 입장에선 큰 부담"이라며 "올해 확정된 보조금 정책은 리튬 인산철(LFP)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 더 불리해 수입차를 겨냥했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말했다.일부에서는 LFP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들이 보조금을 덜 받게 되면서 현대차·기아를 제외한 다른 국내 완성차 역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KG모빌리티(이하 KGM)가 대표적이다. 토레스 EVX에 LFP 배터리가 장착되면서 보조금이 지난해 660만원에서 올해 457만원으로 203만원 줄었다.이에 KGM은 고객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토레스 EVX의 가격을 최근 200만원 내렸다.KGM 관계자는 "이번 가격 인하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실제 비용은 작년과 비슷해졌으며, 사전 계약 당시보다는 판매가격이 400만원가량 줄었다"고 전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2.22 07:00
IT

"중국 안 무섭다" 네이버 최수연의 커머스 자신감

최대 포털을 넘어 대표 이커머스까지 꿈꾸는 네이버의 발걸음에 거침이 없다. 유통 공룡들을 제치고 쿠팡과 함께 절반에 가까운 국내 영토에 깃발을 꽂았다.초저가를 앞세운 중국 플랫폼의 공세에도 전혀 흔들림이 없다. 지난해 투자와 수익 다변화 등 커머스 기초공사의 성과가 취임 2년 차를 맞은 최수연 네이버 대표의 존재감을 제대로 각인시키고 있다. 커머스, 주력 서치와 어깨 나란히1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네이버의 커머스 사업은 4대 신성장 동력(커머스·핀테크·콘텐츠·클라우드) 중 가장 뚜렷한 성장세를 자랑했다. 연간 매출이 전년 대비 41.4% 증가하며 콘텐츠(37.4%), 핀테크(14.2%), 클라우드(11.0%)를 압도했다. 어느덧 전체 매출의 26%를 책임지며 주력인 서치플랫폼(37%)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북미 1위 패션 C2C(개인 간 거래) 포시마크의 선전과 스마트스토어 거래액 증가 덕을 봤다. B2B(기업 간 거래) 대상 '브랜드 솔루션 패키지' 및 '도착 보장' 서비스도 수익화 단계에 진입했다.포털의 접근성과 온라인 쇼핑 트렌드, 빠른 배송 서비스의 확대로 네이버는 쿠팡을 턱밑까지 추격했다.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2022년 기준 이커머스 시장점유율을 보면 쿠팡(24%)과 네이버쇼핑(23%)이 신세계(10%), 11번가(7%), 카카오(5%), 롯데온(5%) 등과의 격차를 해마다 벌리고 있다. 지난 2023년은 네이버에게 커머스 사업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시기였다.작년 초 네이버가 1조6700억원을 들여 포시마크를 인수할 때만 해도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용자 저변은 꾸준히 확대되고 있지만 연간 1000억원의 적자를 내는 포시마크가 향후 회사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진단에서다.그런데 포시마크의 조정 에비타(법인세·이자·감가상각비 상각 전 영업이익)는 지난해 4분기 적자에서 올해 65억원 흑자 전환했다. 에비타는 회사가 현금 창출을 위한 영업 활동을 얼마나 잘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지표다.매출 대비 마진율도 5.1%로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다. 여기에 인공지능(AI) 이미지 검색과 라이브 커머스 등 네이버의 기술력까지 더했다.지난해 10월에는 B2B 상품인 브랜드 솔루션 패키지를 내놨다. 자체 브랜드를 보유한 대규모 사업자들이 대상으로, 특화 페이지를 비롯해 다양한 제품 종류와 매출 범위에 맞는 서비스를 지원한다.쿠팡의 빠른 배송에 맞서 2022년 말에 내놓은 도착 보장도 순항 중이다. 출시 6개월 만에 도입 판매자가 4.5배 늘어나며 호응을 얻었고, 작년부터 수수료를 받기 시작해 든든한 수익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도착 보장은 무조건 빨리 배송하는 쿠팡과 달리 물건을 받는 시점을 확률로 보여줘 보다 유연한 쇼핑 경험을 보장한다.네이버 관계자는 "직매입과 달리 물건이 팔렸을 때 수수료를 수취하는 합리적인 방식"이라며 "기저귀나 식료품 등 빠른 배송이 필요한 상품은 당일 배송에 가까운 수준으로 서비스 품질을 제고했다"고 말했다.이런 노력 덕분에 지난해 2·3분기 11조9000억원으로 잠시 주춤했던 전체 거래액(GMV)은 4분기 12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0% 올랐다. 올해는 어렵지 않게 분기 매출 7000억원을 달성할 전망이다. 중국 초저가 공세에도 여유만만잘나가는 네이버 커머스 사업도 넘어야 할 산이 있다. 바로 중국에서 넘어온 신흥 강자들이다.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이하 알리)와 테무는 경기 불황에도 부자처럼 쇼핑할 수 있도록 초저가 상품으로 매대를 채워 국내에서 빠르게 입지를 키워가고 있다.앱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의 통계에서 알리와 테무는 2023년 가장 많이 성장한 앱 1~2위를 가져갔다. 이용자가 각각 371만명, 354만명 늘었다. 토스와 무신사, 인스타그램 등 핫한 앱들을 추월했다.외산 앱의 침공에 시장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지만 정작 네이버는 여유로운 모습이다.최수연 대표는 최근 실적 발표에서 "중국 커머스는 이용자들에게 주는 가치가 선명하기 때문에 성장이 가팔라진 면이 있다"며 "다만 네이버쇼핑이 제공하는 상품이나 정보의 커버리지가 광범위해 직접적으로 받는 영향은 아직 정량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그 규모 자체도 제한적이다"고 말했다.최 대표는 또 "특히 네이버쇼핑 모델은 광고 중심이라 이들은 경쟁 상대일 뿐 아니라 전략적 파트너이기도 하다"며 "자본력을 앞세운 파급 효과는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겠다"고 했다.공정위가 규제 강화 차원에서 도입을 추진하는 '플랫폼법'도 과제다.매출 규모 등으로 따져봤을 때 네이버는 관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지만, 20%대 커머스 점유율로 독과점 판단을 내리기 애매한 쿠팡은 명단에서 빠질 가능성이 제기된다.다행히 플랫폼법이 업계와 미국 재계, 정치권 등의 반발로 이달 중으로 예정된 발표가 미뤄져 족쇄가 풀릴 수도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최수연 대표는 지난해 주주들에게 발송한 서한에서 "네이버는 온라인 광고, 콘텐츠 소비, 커머스까지 통합된 유일무이한 플랫폼으로 발전했다"며 "이 경쟁력은 생성형 AI 시대에 더욱 빛날 것"이라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2.14 07:00
부동산일반

새해부터 바뀌는 부동산 제도는

새해 부동산 시장에 대한 다양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가늠하기 위해서는 우선 올해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을 살펴봐야 한다.2일 업계에 따르면 새해 달라지는 주요 부동산 제도는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전월세 계약 때 공인중개사 인적정보 기재 의무화' 등이다.먼저 신생아 특례는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혼인 여부 관계없음)가 대상이다.주택 구입 자금 대출의 경우 자산 5억6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면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빌려준다.전세자금 대출 요건은 자산 3억61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다. 연 1.1~3.0% 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대출 가능하다.혼인 증여재산 공제도 도입된다.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결혼자금을 증여세 부담 없이 3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난 1일 증여분부터 적용된다.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을 기점으로 전후 각 2년 이내 총 4년간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기본공제 5000만원(10년간)에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전월세 계약 때 공인중개사 인적정보 기재 의무화도 시행된다. 공인중개사는 앞으로 전월세 계약 신고 때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이름,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만약 허위 정보를 신고한다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3월에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도 완화된다. 부담금 면제 기준은 현행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높아지고, 부과 구간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된다.4월에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조성된 후 20년 이상 된 100만㎡ 이상 택지를 대상으로 용적률 규제 완화, 안전진단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5월에는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가 신설된다.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연 7만가구 수준의 공공·민간 주택을 공급하는 게 골자다. 특히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2년 안에 임신·출산한 가구에 연 3만가구 수준의 공공분양 물량을 배정한다. 또 연 1만가구 수준의 생애최초·신혼부부 민간물량 중 20%를 출산가구에 우선 공급한다.상반기 중에는 신혼부부의 특별공급 중복 청약이 허용된다. 현행법 상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단지에는 청약이 불가하다. 하지만 신혼부부의 주택 청약 횟수를 각각 1회로 늘려 이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연 최대 3.3%의 우대 금리가 적용되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도 2년 연장한다. 총 급여액 3600만원 혹은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청년에게는 500만원 한도의 이자 소득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올해 하반기에는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마련 시 취득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을 전망이다. 최대 500만원 한도 안에서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1.03 07:00
IT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올해도 통신·플랫폼 집중 관리 예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위원장이 새해 첫날부터 통신·플랫폼 업계를 겨냥한 강도 높은 규제를 예고했다. 치열한 경쟁 속 글로벌 빅테크의 추격에 쫓기는 기업들은 혹여나 발목이 잡히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한기정 위원장은 1일 신년사에서 "금년에도 금융·통신 등 민생을 저해하는 담합·불공정 행위 사건에 더욱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렇지 않아도 이동통신 3사에게 2023년은 힘겨운 해였다.공정위는 지난해 5월 이통 3사에 표시 광고 사건 중 역대 두 번째로 큰 총 33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실제 사용 환경에서는 구현할 수 없는 5G 속도를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했다는 판단에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가계 통신비 인하 압박을 이어갔다.이통 3사는 국민 평균 데이터 사용량을 충족하는 5G 중간요금제를 출시한 데 이어 원하는 만큼 데이터와 영상통화를 충전하는 옵션형 상품 등을 잇달아 내놨지만, 이는 고스란히 수익성 악화 우려로 이어졌다.김홍식 하나증권 연구원은 "5G 가입자 순증 폭이 월 30만명 수준으로 낮아지는 상황에서 요금제 다이어트가 발생할 전망"이라며 "2024년 이통 3사 이동전화 매출은 감소 전환이 예상된다"고 했다.여기에 대통령까지 과점 체계를 문제 삼아 통신과 금융 영역을 '이권 카르텔'로 지목하고 나서 업계의 주름이 짙어졌다.공정위의 채찍질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은 40여 년 만에 조직 개편을 단행해 사무처 조직을 조사부서와 정책부서로 완전히 이원화했다. 사건 처리에만 전념하는 체계를 마련한 것이다.한기정 위원장은 또 "소수의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을 독식하면서 소비자·소상공인·스타트업의 피해도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이런 디지털 경제의 어두운 단면을 경쟁 및 소비자 보호 당국으로서 방치할 수 없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 제정에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제정안은 소수 핵심 기업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매출 규모·이용자 수·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하는데, 네이버와 카카오는 이미 이름을 올린 것이나 다름없다는 분석이다.이들 플랫폼을 대상으로 경쟁 서비스 이용을 금지하는 멀티호밍 제한과 자사 우대 등 이른바 '반칙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한 위원장은 "경제 각 분야에 경쟁 원리를 확산해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하지만 공정위가 제정안의 수혜 대상으로 꼽은 스타트업들마저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몸집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규제 대상이 될까 불안에 떨고 있으며, 해외 기업들은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변수가 작용해 관리 테두리에서 언제든 벗어날 수 있는 만큼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게 뻔하다는 주장이다.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입법 추진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이 법은 국내 스타트업에게 성장의 상한선을 두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중, 삼중 규제로 성장이 지체되면 결국 이익은 해외 기업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국내 산업이 글로벌 거대 자본에 잠식된 후 후회했을 때는 돌이킬 수 없다”고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1.02 07:00
IT

정부 플랫폼 족쇄에 신년 계획도 불투명…"해외 빅테크만 웃는다"

정부가 플랫폼 규제 방향을 돌연 '자율'에서 '강제'로 틀면서 업계가 큰 혼란에 빠졌다. 당장 중장기 계획 수립에도 차질이 빚어지는 모습이다. 사실상 관리가 불가능한 해외 빅테크가 국내에서 영토를 더욱 넓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플랫폼의 부재로 물가 상승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일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입법을 추진하는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이하 플랫폼법)이 신년 전략 수립에 영향을 미치느냐는 질문에 "법안은 한 번 만들어지면 없애거나 후퇴하기 힘들다"며 "플랫폼 기업들을 악으로 규정하는 해당 법안은 장기적으로 국내 IT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독과점 플랫폼의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보고했다.카카오모빌리티가 결백을 주장한 배차 알고리즘 조작과 구글의 앱마켓 갑질을 대표적인 반칙 행위 사례로 들며 현행 규율 체계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최종적으로 규제 법안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불과 5개월 전만 해도 플랫폼 업계는 정부의 '규제 철폐' 외침에 화색이 돌았다.윤 대통령은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업인의 투자 결정을 저해하는 '킬러 규제'를 팍팍 걷어내라"고 지시했고, 국내외 플랫폼 기업들을 대변하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곧바로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작년 당선인 시절 윤 대통령의 자문 역할을 했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문위원들도 플랫폼에 대한 무리한 규제가 혁신 생태계 조성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져 자율 규제 도입 기대감이 한층 고조된 바 있다.그런데 윤 대통령이 지난달 공개석상에서 "카카오의 택시에 대한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고 비판하더니 같은 달 말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독과점화된 대형 플랫폼의 폐해를 줄일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공정위에 주문했다.이에 플랫폼법은 매출 규모와 이용자 수,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해 지배적 사업자를 특정하고, 자사 우대 및 멀티 호밍(경쟁 플랫폼 이용 금지) 행위에 제재를 가하는 내용 등을 담을 전망이다. 이 법안은 국내외 모든 플랫폼을 포괄하지만 결국 국내 기업들의 발목만 잡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 플랫폼에 규제 영향력이 도달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이미 기존 사례로 증명됐다"며 "국내 기업들은 경쟁력을 상실하고 시장을 해외 기업들에게 내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일례로 우리나라는 구글이 앱마켓에서 최대 30% 수준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결제 방식을 강제하자, 이를 막기 위한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을 세계 최초로 통과시켰다.구글은 제3자 결제를 허용하며 개선의 움직임을 보이는 듯 했지만 기존 대비 수수료를 4%포인트만 할인해 개발사 입장에서는 별반 차이가 없었다.자사 정책을 따르지 않거나 저렴한 웹 결제를 유도하는 앱은 업데이트를 지원하지 않는 등 '꼼수'를 보이기도 했다.유튜브가 국내 앱 순위에서 네이버를 추월하고,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가 이커머스 시장 1위 사업자인 쿠팡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플랫폼법은 국내 기업들의 입지를 더욱 좁힐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벤처기업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한국디지털광고협회·한국온라인쇼핑협회·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5개 단체는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이들이 모인 디지털경제연합은 "플랫폼을 활용하는 합리적 소비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사전 규제는 소비자 물가 상승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12.21 07:41
IT

화면 조정 들어간 네이버, 아프리카TV는 고공행진…트위치 난민 어디로

세계 최대 게임 방송 플랫폼 트위치가 철수를 선언하자 국내 1인 미디어 시장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네이버는 이때를 놓칠세라 새로운 서비스의 테스트에 돌입했다. 원조 격인 아프리카TV의 주가는 날개를 달았다.19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네이버는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 '치지직'의 베타 테스트를 시작했다.네이버는 지난 6일부터 기존 플랫폼에서 팔로워 1만명 이상을 보유한 게임 주제 활동 스트리머를 대상으로 테스터를 모집했다.테스트 기간에는 별도 권한을 부여받은 스트리머만 방송할 수 있다. 네이버 게임 앱은 치지직으로 바뀌며 라운지와 오리지널, e스포츠 등 콘텐츠는 그대로 즐기면서 새로운 치지직 탭에서 더 많은 게임 방송을 만나볼 수 있다.인앱결제로 구매할 수 있는 포인트 개념의 '치즈'로 스트리머를 후원할 수 있다. 방송은 최대 1080p 해상도로 시청 가능하다.좋아하는 방송을 팔로우하면 알림을 받을 수 있고, 프로필에서 구독한 채널과 치즈 보유 현황 등을 볼 수 있다.네이버 관계자는 트래픽 증가에 따른 망 사용료 부담과 관련해 "그런 걱정을 할 수준으로 서비스가 성장하길 바란다"고 했다. 아프리카TV는 순식간에 몸값이 올랐다.트위치가 한국 사업을 포기한다고 발표한 지난 6일 주가는 8만3400원으로 전일 대비 30%가량 뛰었다. 현재는 조정이 이뤄졌지만 그래도 6만원 중반대였던 주가가 7만원 중후반대를 형성하고 있다.인터넷 방송 플랫폼의 성격이 서로 다른 만큼 트위치 이용자들이 다른 하나의 서비스로 일제히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아프리카TV 관계자는 "아프리카TV는 엔터테인먼트 중심의 방송이 다수인 데 반해 트위치는 게임과 애니메이션에 특화했다. 완전히 같은 서비스로 보기는 힘들다"고 했다.하지만 증권가의 기대감은 한껏 고조되고 있다.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네이버는 규제 이슈를 피하기 위해 게임 및 e스포츠 중심으로 스트리머를 영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 광고 플랫폼과의 시너지에 초점을 둘 전망"이라고 했다.또 "아프리카TV는 보이는 라디오에 강점을 가진 만큼 관련 콘텐츠를 운영하는 스트리머 확보에 힘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더 나아가 아프리카TV는 별풍선과 여캠 등 다소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브랜드 리뉴얼을 준비 중이다. 앞서 창업자 서수길 CBO(최고BJ책임자)는 아프리카TV의 명칭을 '숲'으로 바꾸는 계획을 개인방송에서 밝힌 바 있다.이와 관련해 아프리카TV 관계자는 "아직 기획 중인 단계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12.2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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